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만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응시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전공대학에서 취득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적절히 양성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의료기사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개정안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및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처방 및 의뢰까지 현실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우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