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신질환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추가.
2.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 과정에서 의료기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함.
3.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예방.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사 면허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교류 절차를 명확히 하여 면허 발급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로써 의료기사 면허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의료기사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개정안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및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료기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처방 및 의뢰까지 현실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우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