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에게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합니다.
2. 의료기사가 작성한 기록을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 및 검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사에게 작성 기록의 의무와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기사의 진료 및 검사에 관련된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기록이나 위조된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및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료기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처방 및 의뢰까지 현실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우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