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실명거래 도입: 기존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만,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여 차명거래 및 시세 조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강화: 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거래 투명성 강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따라 실명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부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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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가상자산 도산 시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제재강화 및 책임강화 법안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