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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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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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가상자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업이 종료될 때 이용자 자산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과 출금 절차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반환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안전하게 이전하여 보관함으로써,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에도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거나 반환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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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2인

김

건

김도읍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윤상현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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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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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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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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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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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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