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자산은 일반 회생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이 회사의 자산과 혼합되어 법원에서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은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 조치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자산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기존에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 회수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새로운 법령은 보다 명확하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도산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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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가상자산 상계·압류 금지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과징금 차등 부과를 위한 개정안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의무와 우선반환 규정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제재강화 및 책임강화 법안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