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에서는 전산장애나 접근매체의 분실 및 도난 등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규정을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산 장애와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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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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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보고 의무와 우선반환 규정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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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가상자산 도산 시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제재강화 및 책임강화 법안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