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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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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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별로 상이한 민원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2.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3.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확대하여,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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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발의자 명단

백승아 등 11인

김문수 김준혁 문금주 문정복 박지원 백승아 이수진 이용우 이훈기

강경숙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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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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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상한기준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유치원 안전급식 제공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유치원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법 적용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 통보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유아 건강검진 절차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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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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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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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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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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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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