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B형 독감 판정과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유치원 운영 공백...

유아 원격수업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집단급식 유치원 영양사 채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보육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교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개정안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명칭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유치원 교직원 기준 시도교육감 자율성 부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배치 기준 유연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상한기준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안전급식 제공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