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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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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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교육법 상 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스토킹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합니다.

2. 이러한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서 마약, 대마, 성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교사 자격 취득 금지를 넘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아교육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유아들을 불건전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 국가공무원법에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아교육 분야에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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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기 등 16인

김민철 김정호 민병덕 민홍철 박상혁 신영대 이원욱 이재정 이형석 인재근 임호선 정필모 조오섭 최혜영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최근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B형 독감 판정과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유치원 운영 공백...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유아 원격수업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허용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집단급식 유치원 영양사 채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실질적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보육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교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제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유치원 교직원 직업윤리교육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정 우선 선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유아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유치원 명칭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유치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유치원 교직원 기준 시도교육감 자율성 부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교원 배치 기준 유연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상한기준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유치원 안전급식 제공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유치원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법 적용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 통보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유아 건강검진 절차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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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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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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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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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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