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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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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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유치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교원과 직원이 악성 민원이나 업무방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유치원 민원의 뜻을 법에 새로 적고, 민원 제기자가 지켜야 할 기준도 만들려는 거예요.
민원대응팀과 교육청의 조직, 인력 확보 노력을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즉, 민원 처리를 막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절차와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유치원 민원 정의 신설: 유치원 민원이 무엇인지 법에 새로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민원의 범위와 성격을 바로 볼 수 있는 규정이 부족했어요.
민원 제기자 준수사항 마련: 민원을 내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교원 교육활동과 직원 업무,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틀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민원대응팀 근거 마련: 민원을 맡아 처리하는 전담 체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교육청의 지원 노력 규정: 교육청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적으려는 거예요. 민원 대응이 유치원 한 곳에만 떠넘겨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에는 악성 민원처럼 교원의 교육활동을 흔들거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문제로 떠올랐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교직원이 본래 맡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유치원 민원의 뜻, 민원 제기자의 지켜야 할 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 민원처리 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기준이 흐릿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빈칸을 채워서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원의 업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치원 민원 기준을 새로 둬요

현행법에는 유치원 민원이 무엇인지 정리한 조항이 없어요. 제안안은 먼저 민원의 뜻을 법에 적어서, 이후 절차와 대응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민원이 어떤 사안인지부터 구분하기 쉬워져요.
민원인지 단순 요구인지, 반복적 문제 제기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생겨요.
기준이 있어야 대응도 일관되게 할 수 있어요.

2) 민원 제기자의 지켜야 할 기준을 넣어요

이번 안은 민원을 내는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마련하려고 해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원의 업무, 그리고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민원 제기 방식이 더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흔드는 방식의 민원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어요.
민원을 낼 권리와 현장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3) 민원대응팀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유치원 안에 민원대응팀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맡고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민원 부담이 몰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운영은 인력과 역할 분담이 뒷받침돼야 해요.

4) 교육청의 지원 책임을 분명히 해요

이번 안은 교육청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으려 해요. 유치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대응을 교육청도 함께 떠안는 구조예요.

작은 유치원일수록 외부 지원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교육청이 기준과 인력을 갖추면 대응 속도와 일관성이 나아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 실제 체감은 지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교직원 보호와 현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요

제안 이유의 중심은 교직원이 교육활동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민원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민원이 현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교직원 보호가 강해지면 수업과 행정이 안정될 수 있어요.
민원 처리 기준이 생기면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정리할 여지가 생겨요.
실제 효과는 민원 대응이 과도하게 경직되지 않는지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교직원: 악성 민원과 업무방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유치원: 민원 대응 절차와 내부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민원 제기자: 민원을 낼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교육청: 민원 대응을 돕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 역할이 커져요.
학부모와 유아교육 현장: 민원 처리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유치원 민원의 정의를 어디까지 넓힐지 세부가 중요해요.
준수사항이 너무 느슨하면 실효성이 약하고, 너무 강하면 민원권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민원대응팀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인력과 권한이 있는지 봐야 해요.
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확보 노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현장별 규모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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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2인

권향엽 김문수 김준혁 양부남 이광희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장종태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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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유치원 민원 기준을 새로 둬요

2) 민원 제기자의 지켜야 할 기준을 넣어요

3) 민원대응팀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4) 교육청의 지원 책임을 분명히 해요

5) 교직원 보호와 현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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