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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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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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교직원이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될 때를 대비해 대체인력을 더 체계적으로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유치원 운영이 끊기지 않도록,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배치를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사람 한 명이 빠졌을 때 유치원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대신받을 인력 체계를 준비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대체인력 배치 근거 신설: 유치원 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확보·관리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배치 지원 강화: 현장에서 바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배치 지원의 틀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질병·감염병 대응: 교직원이 아프거나 감염 우려가 있거나 휴직할 때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사립유치원 부담 완화: 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유치원 설립·운영과 교직원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다루고 있지만, 자리를 대신할 대체인력에 대한 규정은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때문에 일을 못 해도 적절히 메우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람을 구하는 일과 그 비용이 부담돼서, 대응이 더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이런 공백을 줄여 유아교육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체인력 배치 근거

기존에는 교직원이 빠졌을 때를 대비한 대체인력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빠져도 수업과 돌봄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생겨요.
유치원 입장에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운영 중단이나 일정 흔들림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확보와 관리 시책

대체인력은 갑자기 필요할 때만 찾으면 확보가 어렵기 쉬워요. 그래서 이번 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미리 인력을 모아 두고 관리하는 방식이 가능해져요.
지역별로 인력난이 달라도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쉬워질 수 있어요.
현장에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는지 절차를 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3) 질병과 감염병 대응

제안 이유에는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직접 들어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감염 우려가 있을 때도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려는 뜻이에요.
교직원의 건강과 유치원 운영을 동시에 챙기려는 방향이에요.
돌발 상황이 생겨도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예방책에 가까워요.

4) 사립유치원 지원 보완

사립유치원은 대체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이번 안은 지원 시책을 두어 그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갑작스러운 결원에 대응하는 비용 압박이 완화될 수 있어요.
인력 확보가 쉬워지면 운영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지원할지는 후속 시행 방식이 중요해요.

5) 유아교육 안정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사람을 더 두자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결국 유치원 교육과정과 운영이 끊기지 않게 해 유아교육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익숙한 교육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교직원 입장에서는 결원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대체인력 제도가 자리 잡으면, 유치원 운영을 개인의 버팀목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받치는 쪽에 가까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유치원 교직원: 질병이나 휴직 때 업무 공백을 메울 장치가 생겨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체인력: 유치원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와 역할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유치원 운영자: 결원 대응과 인력 관리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워야 해요.
교육부와 교육감: 대체인력 확보·관리·배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학부모와 유아: 교육과정 중단이나 운영 차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대체인력의 확보 기준과 배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봐야 해요.
사립유치원에 실제로 어떤 비용 지원이 따라올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별 인력 부족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도 중요해요.
감염병이나 장기 휴직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투입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대체인력의 자격과 교육 수준을 어떻게 맞출지도 후속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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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0인

김대식 김민전 김장겸 서지영 서천호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최보윤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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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대체인력 배치 근거

2) 확보와 관리 시책

3) 질병과 감염병 대응

4) 사립유치원 지원 보완

5) 유아교육 안정성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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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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