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기존 법체계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결격사유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범죄 예방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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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현행법에 따른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주민 생활 안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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