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제정된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큼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