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액의 개정: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수단 중 하나인데, 벌금액을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2. 범죄억지력 강화: 벌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를 높이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법제예규 기준 참고: 벌금액을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법제예규의 기준을 참고하여 벌금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금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액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립하고, 범죄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