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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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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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위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안전 및 인권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기관이 교육 내용을 충실히 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의무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부실 교육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 사전 검토 결과 교육 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훈련기관의 장이 위탁 기관에 교육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안전 및 인권 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인권 침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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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20인

김영진 김준혁 문금주 박수현 박용갑 복기왕 서삼석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준병 이강일 이병진 이성윤 이원택 임호선 조계원 조인철

허

영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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