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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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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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교육훈련생들을 위해 정부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실습 장소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함.

2. 이렇게 공공기관이 현장실습 장소가 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현장실습 체계를 개선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겪는 안전사고, 인격 침해,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포함됨.

법안의 취지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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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6인

강민정 김수흥 김승남 김영호 김철민 문정복 민병덕 박찬대 양경숙 이동주 이수진 이용빈 이원욱 정춘숙

양향자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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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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