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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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의 명문화: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한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쟁송 중에도 직위를 유지하며 관련 직무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관여가 금지됩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대상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한 공직자로 한정됩니다. 제한 범위는 전면 업무 정지가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에 한정된 관여 금지로 설정됩니다.

3. 제도 우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쟁송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던 관행을 차단하여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련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공정성·청렴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4. 법적 근거 조항의 신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 제14조의11 제2항을 신설하여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명문화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쟁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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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3인

강준현 김영환 김현정 민형배 박수현 박정현 양부남 이강일 이해식 정준호 조계원 채현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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