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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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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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공개 대상 확대:

기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산 공개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직위가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공공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법관 및 검사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 자료 요구 권한 강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 해당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 사항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법적 취지의 실현: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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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9인

김현정 박성준 박용갑

박

정

박정현 소병훈 위성곤 전재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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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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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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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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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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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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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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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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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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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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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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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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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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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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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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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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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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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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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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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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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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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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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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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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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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