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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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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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처분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특정 지역 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와 부동산 정책이 미칠 영향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주거권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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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발의자 명단

심상정 등 10인

강민정 김민석 김정호 박영순 양경숙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통화 포함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공공기관 모든 임직원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공직자윤리위 조치내역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금융투자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 포함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주식매각ᆞ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공직자 재산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 개선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공기업 2급 이상 직원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공직자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해외근무 시 재산변동 신고 예외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부동산 매각ᆞ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사항 및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사업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고위공무원 및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의 재산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외국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공직자가족의 공공기관 채용 시 직업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국적 및 학력 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공직자 가상 자산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공직자 전재산 실거래가 신고 및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1인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or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재산등록 시 사실혼 직계비속여성 재산 제외 방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거래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감사업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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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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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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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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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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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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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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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