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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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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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2. 문제는 일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결정에 불복하여 법적 분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직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해당 분쟁이 마무리된 후 사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이 의심받고,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분쟁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되고 직무관련성 없음이 통보될 때까지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해당 공직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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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14인

김우영 김태선

김

현

박민규 박상혁 박홍배 서영교 이기헌 임광현 정동영 정성호 한민수

허

영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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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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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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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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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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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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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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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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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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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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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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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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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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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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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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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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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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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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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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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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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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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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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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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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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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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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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