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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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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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를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법률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취업 개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취업제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을 개시하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등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고 취업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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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9인

구자근 김도읍 서병수 서일준 양금희 윤두현 이채익 지성호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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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 개선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공기업 2급 이상 직원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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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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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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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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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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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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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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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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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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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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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공직자 전재산 실거래가 신고 및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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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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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등11인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or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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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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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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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6인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감사업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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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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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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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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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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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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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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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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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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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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