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형량 동일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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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형량 동일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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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형량 동일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경우 각각에 대해 다른 형량을 부과하였습니다.

2.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는 행위 모두가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적 행위로 보고, 두 행위 간의 형량 차이를 없애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명의도용자나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세무질서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조세 질서를 엄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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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3인

강선우 강준현 김주영 서영교 손명수 이정문 이학영 전현희 정을호 정태호 한준호 황명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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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관세 탈루 방지와 납세자 권익·단속 절차 개선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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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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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항공 및 MRO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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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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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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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철강 원자재 관세 인하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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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위험 물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국가재난 시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 제한 폐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대응 및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마약류·유해물품 은닉 의심자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개별 법률상 수출입 제한시 통관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국제거래가격 인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보세구역 특허 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허가 의무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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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2인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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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항공기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자원안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할당관세 조정 및 농수산물 보호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납세의무자 가격신고 의무 강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동일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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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용의약품 관세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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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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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

문학관 연구·교육용 수입물품 관세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 현장조사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비경쟁 철강 부원료 관세 폐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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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할당관세 도입 시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천연가스 수입 무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특송화물 수출지원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보세운송 관리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고액 관세포탈범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농가 보호를 위한 관세 조정 절차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항공기 부분품 관세면제 유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탄력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타인 명의 사용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철강 부원료 무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의 이용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면세 공장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자원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항공부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면세점 사업 피해 시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항공정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6인

수입물품 과세 평가 시 환률 조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통관고유부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보세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번식용 말도 무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관세 과세환율 기준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가관세망 운영·관리를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법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지방세 체납자도 수입품 압류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특허보세구역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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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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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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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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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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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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