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도입 시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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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도입 시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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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할당관세 도입 시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당관세 제도의 개선: 현재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데, 이는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피해 대책 마련: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가 국내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즉, 수입 촉진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보고 기관 확대: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실적 및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할당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할당관세 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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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4인

김용만 김용민 문금주 문대림 박민규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오경 임호선 주철현 황정아

박은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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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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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유해물품 은닉 의심자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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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입 무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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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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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고액 관세포탈범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농가 보호를 위한 관세 조정 절차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항공기 부분품 관세면제 유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탄력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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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타인 명의 사용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철강 부원료 무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의 이용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면세 공장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자원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항공부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형량 동일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면세점 사업 피해 시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항공정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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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6인

수입물품 과세 평가 시 환률 조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통관고유부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보세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번식용 말도 무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관세 과세환율 기준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가관세망 운영·관리를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법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지방세 체납자도 수입품 압류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특허보세구역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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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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