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항공기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0

항공기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세’ 연장: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세’(0%)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제조·정비(MRO) 현장의 핵심 부품 수급 비용을 즉시 낮춥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면세 대상은 항공기의 제조·수리(MRO)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로 한정됩니다. 법률상 근거를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마련하여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일몰·감면 축소 계획의 보완: 종전에는 2026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일정을 보완해 2028년까지 면세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비용 상승과 산업 경쟁력 하락을 방지합니다.

4. FTA 활용 한계에 대한 보완책: 항공기 부분품의 글로벌 분산 생산·유통 특성상 FTA를 통한 관세 면제 비율이 약 20%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국제협정 미가입 상황에서도 국내법 기반의 보편적 면세로 원산지증명 부담을 줄이고 기업 비용을 완화합니다.

5. 국제 정합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EU·일본·대만 등은 WTO TCA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면세 연장으로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등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국가기간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부담을 완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항공제조·정비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7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영 등 10인

권영세 김재섭 박성훈 박수영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윤영석 이종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0

항공기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