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사용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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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사용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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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타인 명의 사용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납세신고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 벌칙을 부과했으나, 납세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납세신고가 생략되면서, 타인 명의 도용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3. 또,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 회피, 또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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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9인

고동진 김도읍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백종헌 이헌승 임이자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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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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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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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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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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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철강 부원료 무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의 이용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면세 공장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자원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항공부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형량 동일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면세점 사업 피해 시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항공정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6인

수입물품 과세 평가 시 환률 조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통관고유부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보세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번식용 말도 무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관세 과세환율 기준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가관세망 운영·관리를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법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지방세 체납자도 수입품 압류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특허보세구역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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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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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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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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