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 검색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신체 검색 규정을 신설하여, 세관공무원이 신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제265조 등에 추가·정비됩니다.
2. [집행 절차의 단계화]: 우선 의심 물품의 자진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신체 검색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단계화해 현장 적용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대상은 여행자 등 은닉 의심자로 한정하고, 범위는 마약류·유해물품 등 밀반입 우려 물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현장 혼선 해소 및 집행력 강화]: 신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해 위법성 논란과 현장 혼선을 줄이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5. [기존 권한과의 정합성 확보]: 기존의 검사·봉쇄 등 ‘필요한 조치’ 규정과 연계하여 신체 검색을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집행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유해물품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세관 현장에서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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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가격신고 의무 강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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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용의약품 관세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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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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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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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항공부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형량 동일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사업 피해 시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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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물품 과세 평가 시 환률 조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고유부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식용 말도 무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과세환율 기준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세망 운영·관리를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법안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
지방세 체납자도 수입품 압류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보세구역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