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용구를 보조기기로 확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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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용구를 보조기기로 확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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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기타재가급여 용구를 보조기기로 확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구의 범위 확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용구의 범위를 더 포괄적인 보조기기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를 기타재가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수급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유사 제도와의 일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미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지원 시스템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하여, 유사한 사회적 지원 제도 간의 일관성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들이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조기기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노인 수급자들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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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 등 10인

강득구 권칠승 김남희 김동아

김

윤

모경종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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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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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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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개선 및 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인권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방문의료안마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통보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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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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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장기요양기관 설치 촉진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요양시설 취업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CCTV 영상 비식별화 의무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사무장 병원 발급 비용 환수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관련 위원회 위상 강화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장기요양기관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기요양보험 국가 지원금액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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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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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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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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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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