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요양시설 취업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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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요양시설 취업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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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요양시설 취업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필요하며, 종사자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이제는 동 범죄 전과가 포함됩니다.

2. 노인 요양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범죄 전과를 저지른 경우 시설에 대한 입소 자격이 제한됩니다.

3. 노인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폭행, 방임, 감금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려와 노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시설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종사자들의 자격 검증과 범죄 전과 확인을 통해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입소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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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10인

구자근 권영세 박대수 백종헌 서정숙 윤한홍 이주환 정진석 최승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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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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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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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3인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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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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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전망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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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질 개선 및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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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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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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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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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남인순의원 등 11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및 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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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의 날 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접수

이개호의원 등 13인

특별현금급여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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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요양 요원 지원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7인

90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소수점 반올림 규정 추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위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계절근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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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방문영양·방문재활 급여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개선 및 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인권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방문의료안마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기타재가급여 용구를 보조기기로 확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통보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노인 요양 기관 CCTV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장기요양기관 설치 촉진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CCTV 영상 비식별화 의무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사무장 병원 발급 비용 환수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관련 위원회 위상 강화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장기요양기관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기요양보험 국가 지원금액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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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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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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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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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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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