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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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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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상황에 대한 고려 의무화: 초고령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병행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돌봄 대상의 범위 확대 인식: 기존의 자녀 양육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장애 형제나 초고령 부모를 함께 돌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겪는 돌봄 부담을 법적 지원 체계 안에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의 강화: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의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는 개인의 환경에 최적화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다중의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터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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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생 등 11인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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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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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7인

90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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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

소수점 반올림 규정 추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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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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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방문영양·방문재활 급여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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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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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개선 및 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인권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방문의료안마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기타재가급여 용구를 보조기기로 확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통보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노인 요양 기관 CCTV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장기요양기관 설치 촉진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요양시설 취업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CCTV 영상 비식별화 의무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사무장 병원 발급 비용 환수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관련 위원회 위상 강화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장기요양기관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기요양보험 국가 지원금액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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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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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