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검사권을 신설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없고, 외국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 근거와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당이득을 원활히 환수하고,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와 자격 취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험금의 안정적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독립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본인부담 제도 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치료기기 등록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 정비를 위한 개정안
장기요양기본계획 재정 전망 포함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안마 추가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
소액처리 기준액을 2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 및 지자체 역할 명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자격 검증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액 20% 국가 지원 법안
보훈요양원 정원 내 일반인 입소 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질 개선 및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부정청구 제재 강화 및 서식 명칭 변경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및 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현금급여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요양 요원 지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0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점 반올림 규정 추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위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영양·방문재활 급여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개선 및 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노인학대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문의료안마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기타재가급여 용구를 보조기기로 확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통보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노인 요양 기관 CCTV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설치 촉진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요양시설 취업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CCTV 영상 비식별화 의무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관련 위원회 위상 강화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장기요양기관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 국가 지원금액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