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명칭 변경: 기존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이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보다 명확히 알리고 지역센터와의 혼동을 줄이려 합니다.
2. 법률 규정 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역할과 사업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기관의 기능 명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줄이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장애인 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기업 대표도 근로지원인 받게 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