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기업이 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기업 대표도 근로지원인 받게 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기업 진흥을 위한 기관명 변경법안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