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원 강화: 현재 지원이 부족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예산 지원 명시: 매년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정부에서 반드시 책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제도 활성화: 이 법안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적절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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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장애인 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1인 기업 대표도 근로지원인 받게 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기업 진흥을 위한 기관명 변경법안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