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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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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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을 끌어다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당사자나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면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법원은 그런 경우에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허위 주장 때문에 재판 시간이 더 길어지고 사법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핵심은 거짓된 증거뿐 아니라 거짓된 법률 인용도 재판 질서를 흐리는 행위로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허위 법률 인용 제재 신설: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상 확대: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요.
법원 결정에 따른 부과: 재판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보고, 법원이 결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금전 제재 도입: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해서 재판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방향이에요.
재판 효율 제고: 허위 주장 때문에 생기는 시간 낭비와 쟁점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법률 주장까지 허위로 꾸며내는 문제를 다루려는 데서 나왔어요. 지금도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면 증거인멸죄, 무고죄, 사기죄, 문서위조 관련 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를 인용하는 행위는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빈틈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틀린 법률 주장이 늘어나면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법원이 불필요한 쟁점을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이 더 들어가요. 이 안은 그 문제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허위 법률 주장에 대한 새 제재

기존에는 재판에서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드는 행위는 다른 형사범죄로 다룰 수 있었지만, 허위의 법령 인용이나 판결 인용은 제재가 흐릿했어요. 이번 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인용한 경우를 따로 잡아내려는 거예요.

재판에서 “법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짓말”도 문제 삼게 돼요.
사실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법을 속이는 방식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효과를 노려요.

2) 제재 대상의 범위 설정

이번 안은 당사자만 겨냥하지 않고 대리인, 그리고 그 밖의 소송관계인까지 포함해요. 재판에서 실제로 허위 인용이 이뤄지는 주체를 넓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소송을 직접 제기한 사람뿐 아니라,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해요.
법률대리인이 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과 근거 확인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해요.

3)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

법안은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별도의 형사재판 절차로 넘기지 않고, 재판 진행 중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향에 가까워요.

재판부가 문제를 발견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예요.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지 기준이 분명해야 혼란이 적어요.

4)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번 안은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있어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로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벌금과 달리 전과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만큼 재판 질서를 빠르게 잡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금액이 너무 약하면 억지 주장을 막기 어렵고, 너무 강하면 방어권 위축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5) 재판 자원 보호

법안의 배경에는 허위 인용 때문에 법원이 쓸데없는 확인 작업을 반복하는 문제도 있어요. 허위 주장이 줄어들면 재판 자원을 더 중요한 쟁점에 쓸 수 있어요.

사실 확인에 드는 시간을 줄여서 재판 효율을 높이려는 거예요.
상대방도 허위 주장에 대응하느라 소모하는 비용을 덜 수 있어요.
결국 재판의 속도와 신뢰도를 함께 높이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소송 당사자: 주장과 인용의 정확성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해요.
변호사와 대리인: 법령, 판결, 결정 인용을 제출 전에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해요.
법원: 허위 인용 여부를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생겨요.
상대방 당사자: 허위 주장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법제도 전체: 재판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절차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무엇을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로 볼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수와 중대한 위반을 어떻게 가를지 중요해요.
허위 주장 억제와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요.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면 정상적인 법률 다툼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인용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실무 기준이 핵심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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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윤 등 13인

김승원

김

윤

김

현

박균택 서삼석 손명수 오세희 이성윤 최기상 최민희

정혜경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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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허위 법률 주장에 대한 새 제재

2) 제재 대상의 범위 설정

3)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

4)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 재판 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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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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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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