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자격 심사 강화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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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자격 심사 강화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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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감정인 자격 심사 강화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감정 결과를 더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감정 결과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감정인의 자격심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인의 자격을 실제로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감정인의 성실성과 윤리성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재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이 감정 결과를 더 신뢰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의 자격 및 윤리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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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9인

박

정

박해철 어기구 윤후덕 이연희 이훈기 임미애 정성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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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및 기한 명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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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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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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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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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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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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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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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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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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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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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6인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신속한 재판 실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이유서 제출 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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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용어로 민사소송법 바꾸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문서제출명령 실효성 제고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서로 대체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 판결서 작성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소취하 후 재소금지 삭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항소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 각하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등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재판 판결서 열람 확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재판 지연 손실 국가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전자적 방법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민사재판 전과정 녹음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범죄피해자 신상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부당소송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통번역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장애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퇴직 법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선고기간 준수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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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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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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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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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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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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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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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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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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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