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와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와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7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와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 현행 내규로 검사·변호사·대학교수·공무원 등으로 제한된 방문열람 신청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내규가 아닌 법률 차원에서 방문열람 신청권을 명시하여 원본 판결서 접근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2. [정보접근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화]: 장애인 등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을 위해 판결서 열람·복사·제공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구체적 방식과 절차를 정해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을 도모합니다.

3. [판결서 제공 방식·절차의 법률상 근거 마련]: 기존에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여 판결서의 열람·복사·제공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세부 운영은 하위 규정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체계화합니다.

4. [공개재판 원칙의 실효성 강화]: 헌법 제109조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법원 내부지침 중심의 운용에서 법률에 근거한 공개 기준으로 전환합니다.

5. [개정 조문 정비]: 안 제162조제2항 등을 신설·정비하여 방문열람 확대와 취약계층 편의 제공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절차와 범위를 조문에 연계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판결서 접근 문턱을 낮추고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8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1인

김동아 김영배 박지원 유동수 이병진 이수진 이학영 임오경 조인철 한정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7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와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