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손실 국가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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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손실 국가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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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재판 지연 손실 국가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지연 보상: 법원을 통해 제때 해결되지 않아 재판 당사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법원의 늦은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신속한 재판 보장: 헌법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판결이 너무 늦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합니다.

3. 재판 실효성 강화: 법원이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마지막 호소처로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판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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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0인

김문수 김현정 문정복 박수현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양부남 이개호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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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및 기한 명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1인

해사민사사건 전속관할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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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추가 지정하여 전문적·신속한 분쟁해결과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증거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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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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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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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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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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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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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소송대리인 자격 확대에 대한 법원 관여 보장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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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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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25인

증거수집 절차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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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6인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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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실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이유서 제출 기관 변경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용어로 민사소송법 바꾸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문서제출명령 실효성 제고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서로 대체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 판결서 작성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재판 중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문서위조 관련 범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소취하 후 재소금지 삭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항소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 각하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등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재판 판결서 열람 확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전자적 방법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민사재판 전과정 녹음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범죄피해자 신상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부당소송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통번역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장애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퇴직 법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선고기간 준수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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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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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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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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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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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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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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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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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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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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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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