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자원 조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업 지원 활동도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정부 대행단체로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더 많은 사업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뿐만 아니라 공단 자체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역할에 더해, 수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을 포함한 수산업계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단이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수산업 생산성 및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