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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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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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이는 해양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 어구 사용이나 과도한 포획을 막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수산물 포획 및 채취 제한 기준을 설정: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남획 및 어업인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체장, 체중 등을 위반할 시 비어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이전보다 엄격해진 처벌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비어업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즉,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며 공존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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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양수 등 8인

김성원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양금희 윤창현 정경희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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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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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삼석의원 등 11인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1인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7인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어기구의원 등 11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이원택의원 등 12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등24인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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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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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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