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의 병상을 지역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함.
2. 병상 수를 증가시키면서도 지역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함.
3. 이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을 늘리고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함.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병상 부족 문제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지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상 수를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와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장-지자체장 임기 불일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지방의료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설비 요구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위한 법안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여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