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의료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와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장-지자체장 임기 불일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지방의료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설비 요구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지역별 병상총량 20% 내 지방의료원 설립법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위한 법안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여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