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자원위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위성을 통한 수자원 관측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측망 구축과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추가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감시를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여 수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 관리 및 재해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수자원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비 하천 유지보수 계획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자원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가뭄 대비 지도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비밀유지 의무 강화를 위한 법안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와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도시침수지도 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