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합니다.
2.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3.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시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수자원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비 하천 유지보수 계획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홍수·가뭄 대비 지도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안
수자원 비밀유지 의무 강화를 위한 법안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와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도시침수지도 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