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여자 등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및 통역번역 지원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법무부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이민ᆞ통합기금 설치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접근 보장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