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한다.
2. 이유는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변경된 용어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외국인력 유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및 통역번역 지원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이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법무부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개선 요청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이민ᆞ통합기금 설치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접근 보장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