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방식 개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함.
2. 업무범위 확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를 민원 안내, 상담에 더해 통역 및 번역 지원 업무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이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3. 전화상담센터에서의 통역 및 번역 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중앙부처, 지자체의 전화상담센터에서도 외국인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외국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통역과 번역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외국인력 유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이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법무부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개선 요청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이민ᆞ통합기금 설치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의료 접근 보장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