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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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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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빨리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가입 요건을 낮춰서 더 많은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넓히는 방향이에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는 방향과 고용보험 재원 부담을 함께 보면서, 급여 지급 기간을 새로 설계하려는 거예요.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일자리가 짧거나 경력이 이어지지 않은 사람도 제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 1년을 기준으로 두고, 추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급하려는 구조예요. 제도가 길어지는 대신 급여 설계는 더 세밀하게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의 중심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일찍 쓰게 하되, 돈은 오래 쓰는 만큼 무리 없이 버틸 수 있게 조정하자”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가입 요건 완화: 육아휴직 등 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급여 기간 재설계: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기본 1년으로 두고, 제도 이용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추가 육아휴직 반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쓰는 경우에는 급여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고용보험 재원 안정성 고려: 급여 대상과 기간을 넓히는 대신, 고용보험 재원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생활안정 보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소득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급여 구조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많은 근로자가 쓸 수 있게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서, 제도를 이용하기까지의 문턱이 있다는 점을 줄이려는 거예요. 또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급여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고용보험 재원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함께 보면서 기간을 다시 맞출 필요가 있어요. 결국 돌봄을 이유로 일을 멈추는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실제로 쓰기 쉬운 방향으로 바꾸려는 목적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입 요건 완화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을 90일로 낮춰서, 제도 진입 문턱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짧게 일한 뒤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경력 단절 위험이 큰 사람에게는 제도 접근성이 더 중요해져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다른 요건들과 함께 봐야 해요.

2) 급여 지급 구조 조정

법안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급여 지급 기간을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두고, 추가로 6개월을 더 쓰는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급하는 틀을 제시해요.

돌봄 기간이 길어질 때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제도를 오래 쓰더라도 급여 기준은 한 번에 무한정 늘리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여요.
고용보험 안에서 감당 가능한 선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3) 육아휴직 확대와 연동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사용 기회를 넓히는 흐름과 맞물려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추가 육아휴직 사용을 전제로 급여 기간을 조정하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법률 사이의 연결이 중요해져요.
한쪽 법만 바뀌면 다른 쪽 규정과 어긋날 수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두 법의 적용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4) 근로자 생활안정 보완

돌봄 때문에 일을 쉬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공백이에요. 법안은 그 공백을 줄여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급여가 끊기면 제도는 있어도 쓰기 어려워요.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돌봄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특히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처럼 부담이 큰 경우 체감이 커질 수 있어요.

5) 고용보험 재원 조정

급여 대상이 넓어지고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보험 재원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단순히 지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재원 안정성과 함께 설계하려고 해요.

지원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같이 봐야 해요.
제도가 좋아도 재정이 흔들리면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요.
집행 단계에서는 지급 규모와 실제 이용 추이를 계속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 제도에 들어오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려는 근로자: 비슷한 기준 완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한부모 가정: 소득 공백을 줄이는 효과를 체감하기 쉬워요.
사업주: 대체인력 운영과 인력 공백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 재정 운용 주체: 급여 대상 확대가 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봐야 해요.
현장 인사·노무 담당자: 적용 요건과 기간 계산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피보험단위기간을 90일로 낮추면 실제 수급 대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급여 기간을 늘리거나 재구성할 때 고용보험 재정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남녀고용평등법과의 연결 규정이 맞물려 있어서, 다른 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구분이 명확해야 해요.
제도가 넓어지더라도 사업장 규모나 직종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성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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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2인

권영진 김기웅 김미애 박충권 배준영 서명옥 서지영 송석준 엄태영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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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가입 요건 완화

2) 급여 지급 구조 조정

3) 육아휴직 확대와 연동

4) 근로자 생활안정 보완

5) 고용보험 재원 조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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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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