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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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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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문턱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걸 6개월 이상으로 줄이려 해요.
구직급여를 받을 때 계산하는 기준도 근로자 기준에 더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던 형평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폐업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자영업자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쉬워지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거예요.

주요 내용

가입기간 요건 완화: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이려 해요.
소정급여일수 조정: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넓히려 해요.
형평성 보완: 자영업자 기준이 근로자보다 더 길고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폐업 이후 안전망 강화: 폐업 뒤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의 재취업 기간을 버티는 장치를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제도 접근성 개선: 보험 가입을 해두고도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는 못 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어서, 같은 고용보험 제도 안에서도 자영업자에게 더 무겁게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의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보다 적어서, 실제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차이를 줄여 자영업자 보호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입기간 기준 완화

현행법은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추려 해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폐업 시점 때문에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자영업자가 제도를 준비할 때 필요한 시간 부담이 덜해져요.
폐업 뒤 곧바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2) 근로자와의 기준 차이 축소

제안 이유에는 자영업자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보다 길다는 점이 문제로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자영업자에게만 더 무거운 조건을 두는 구조를 완화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쪽으로 움직여요.

같은 고용보험 틀 안에서 조건 차이가 너무 큰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제도 설계가 자영업자의 실제 가입 패턴과 더 맞아질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3) 구직급여 산정 방식 조정

현재는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가 근로자보다 적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 기간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폐업 뒤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원 수준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4) 폐업 이후 소득 공백 보완

이 법안은 폐업한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다시 찾는 동안 겪는 소득 공백을 더 잘 메우려는 흐름이에요. 단순히 가입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을 손보는 데 초점이 있어요.

폐업 직후의 불안정한 시기를 버틸 가능성이 커져요.
재취업 준비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보험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폐업한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되면 제도 접근이 쉬워질 수 있어요.
자영업자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할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폐업 뒤 일자리를 찾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 운영기관: 수급요건과 급여 산정 기준을 새로 안내하고 적용해야 해요.
노동정책 담당 부처: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제도 형평성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가입기간을 6개월로 낮추면 실제 수급자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영업자와 근로자 기준을 더 맞추더라도, 제도 재정과 지급 구조가 감당 가능한지 봐야 해요.
소정급여일수를 넓히는 만큼 구직급여의 실질 보장 효과가 얼마나 커지는지도 중요해요.
폐업 사유나 재취업 의지 같은 기존 수급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제도가 쉬워지는 만큼 부정수급이나 운영상 혼선이 늘지 않도록 안내와 심사 기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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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발의자 명단

안철수 등 11인

강승규

김

건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장겸 박정하 백종헌 서명옥 안철수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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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가입기간 기준 완화

2) 근로자와의 기준 차이 축소

3) 구직급여 산정 방식 조정

4) 폐업 이후 소득 공백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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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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