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자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유산·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업무 외 상병 시 상병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임신ᆞ출산급여 현실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동료수당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출산 휴가 및 배우자 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급여 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반복수급 방지 및 하한액 인하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재난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 휴가 지원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전액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출산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촉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 육아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유급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가족돌봄휴직 유급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등12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방식 통합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일자리 전환·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반영하고 육아휴직 최소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휴업·휴직 통합 휴무 신설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의무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급여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전 후 휴가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출산전후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안정성 확보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구직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과정 중 피해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휴직 및 급여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외국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프리랜서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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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